외신에 따르면 美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수요일 美 국가안보국(NSA)이 美 시민으로부터 수십억 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수집하는 계획은 불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서 Marsha Berzon 판사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처럼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은 화이자법(해외정보감독법, FISA)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1년, 911테러 이후 美 조지 부시 前 대통령은 법원 승인 없이 대통령 지시 하에 통화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06년부터 美 각종 비밀 프로젝트들이 화이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바 있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감시 프로젝트가 절대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40년 전 판례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와 다름없다는 사법부의 논점을 기각했다. 이러한 의견은 Berzon 판사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이 임명한 Jacqueline Nguyen 판사와 조지 부시가 임명한 Jack Zouhary 판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美 시민자유연맹(ACLU)는 “우리의 사생활권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지만 美 법무부 대변인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출처 : 해커뉴스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