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11일, 유럽 의회는 의회 내부 시장 위원회와 시민 자유 위원회가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협상 권한 초안을 통과 시켰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이 법안은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도입되었음.
현재 개정된 인공지능법 초안은 총 144쪽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됨.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조작하거나 인간의 약점을 악용하거나 행동, 사회적 지위 및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간의 안전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제 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타협안 초안은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배포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기술 문서를 제공해 고위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함. 법안이 다루는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보안 위험 등이 있음.
[출처 : 中 보안매체 /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