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률 초안, 모든 암호화 거래에 보안 검사를 추가해

최근 유럽 의회는 오늘날 불법 활동의 중요 부분인 암호화폐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안과 함께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위한 견고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와 시민자유위원회(LIBE) 위원히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초안을 찬성 93표, 반대 14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유럽 의회가 채택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암호화 자산의 모든 이전은 자산의 출처 및 양수인과 같은 정보를 권한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내용은 거래 한도와 관계 없이 비공개 암호화폐 지갑의 모든 거래를 다루며 익명 거래는 더이상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EU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가상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는 데 거래 한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금을 세탁하려는 자들은 정해진 한도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큰 거래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 편,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단순히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새로운 특별 등록부에 등록된다. 암호화폐 거래는 자산이 양도자 또는 양수인과 교환되기 전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등록부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규제되지 않은 거래가 유럽에서는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며 거래소는 고객 거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는 책임 의무를 지닌다.

[출처 : 中보안매체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