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은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비경쟁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신 법안이다. 2020년 12월 1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24일 유럽 이사회와 유럽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감독을 위한 법안으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규제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은 시스템적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며, 다양한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일반 플랫폼 기업과 다르다.

동시에 이들 기업은 견고하고 안정적인 위치 덕분에 몇 년 연속 시장을 장악하고 다수의 사용자 및 기업과 연결되어 강력한 중개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주식 시장 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 유럽에서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최종 사용자가 4,500만 명, 기업 사용자가 수만 명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을 설정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해당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는 특정 상황에서 제 3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가 기업 플랫폼을 사용할 때 생성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 편,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출처 : 中보안매체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