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윈즈부터 콜로니얼 파이프 라인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美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건 조사와 처리를 이끌며 관련 기관 및 정책을 차곡차곡 다지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 명령”을 체결하여 美 정부에 전례 없는 안전한 조치와 세부 관심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의 실행을 확보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사이버 보안 정책의 성숙과 체계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1. 상반기 사이버 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 : 현재 美 바이든 정부는 국가 사이버 보안 총괄 능력을 향상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일자리 기구의 설치를 적극 보완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 처리를 견인하는 행정 명령을 골자로 한 사이버 보안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주도”, “공적인 시너지”를 중시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 국가 사이버 보안 관련 직위 신설
    2. 사이버 보안 현대화 및 소프트, 하드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3. 美 연방정부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사건 처리 능력 향상
    4. 계층적 사이버 억제에 기초한 “사이버 외교” 추진(사이버 외교 입법 적극 추진,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 러시아 및 중국을 주요 위협 대상으로 삼아 접촉과 억제를 추진)

2. 상반기 사이버 보안 정책의 기본 특징

  1. 트럼프 정부의 사이버 관려 정책과의 차별성
  2. 국가 사이버 안보의 총괄적인 조정력 강화
  3. 정부 주도 하 공적 협력 채널 강화
  4.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한 사이버 공간 국제 정책 수립

[출처 : 중국 정보보안 / 21년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