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이버 안보전략 2020 발표

최근 호주의 사이버 안보전략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전략은 이전 버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호주 사이버 안보전략2016은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의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당시 호주의 전략은 성장, 혁신 및 경제적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의 “개방성,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Malcolm Turnbull 총리가 주도했는데 그는 사이버 보안 특별 고문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다. 당시 전략은 국무총리와 내각부가 수립했다.

반대로 2020년 전략은 국가 안보 및 법 집행부에서 공식화하고 발표했는데, “안전한 온라인 세상” 구축을 목표로하여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 국립 사이버 보안 기구인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ACSC)와 호주 신호첩보국 ASD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호주 온라인 사용자 보호 계획”을 제안했다.

법 집행 및 억제의 관점에서 2020년 호주의 전략은 더욱 강력하다. 다음은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는 사이버 공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항상 비례해왔다.”

[출처 : ASPI 수석 정책 분석관 Tom Uren,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