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틱톡은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대해 美 정부를 고소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틱톡은 데이터를 미국 또는 싱가포르에 서버를 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틱톡과 바이트댄스(bytedance, 틱톡의 모회사) 자산 사이에 장벽을 설정하는 등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백악관 행정 명령에 대해 美 연방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만 제기

이 성명은 또한 틱톡의 CEO, 최고 보안 책임자 및 주요 법률 고문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인이라고 언급했다. 틱톡은 자사가 법원에 불만을 제기한 주된 이유는 행정 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명령의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력법(IEEPA)”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전 통지 또는 청문회 기회 없이 틱톡을 금지함으로써 집행 명령은 적법 절차 보호를 위반했다. 틱톡이 연방 법원에 항소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 명령은 실제 긴급 사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비장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근거 없는 활동의 금지를 승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틱톡은 통신 제공업체가 아니며 2019년 행정 명령에서 언급한 유형의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틱톡은 중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다.”

“우리는 소송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선호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의 사업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정 명령으로 인해 미국 내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사라지고 앱을 사용하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는 미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투명성 책임센터’는 이 같은 노력의 핵심이다. 우리의 법적 과제는 불합리한 금지의 위협 없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문 출처 : Cbeta /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