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유럽연합은 소위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러시아와 중국의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 밖에도 러시아 군사정보의 특수기술 부문인 러시아 총참모부 정보총국 GRU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중국, 북한, 러시아 제재 결정

제재 대상이 되는 3개 단체는 러시아의 GRU, 북한의 조선 엑스포 및 중국의 하이타이 과학기술 발전 유한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초 제재이다. 제재에는 여행 금지, 자산 동결, 유럽연합 작원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자금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對中 정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반면 유럽 연합의 대외 및 안보 정책 대표인 보렐리는 미국이 유럽 기업을 상대로 제재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제재로서 유럽을 위협하는 것은 유럽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럽연합은 제3국의 유럽 기업 경영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외 제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낸지 보름만에 유럽연합도 제재 방안을 채택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한 편, 이번 제재에 대해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변인은 “중국은 사이버 안보의 확고한 수호자 이자 해킹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라고 못박았다. 또한 “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토대 위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공동으로 호하기 위해 툭하면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해커뉴스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