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왓츠앱은 인도의 정보기술법(IT법)의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여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해당 법이 소셜 미디어 기업이 필요한 경우 “주요 정보 출처”를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왓츠앱은 종단 간 암호화 메커니즘을 깨야지만 추적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관행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 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인도의 종단간 암호화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보기술법의 새로운 규정을 올 2월에 발표되었고 5월 26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직접 정보 출처”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규정은 정부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수색하기 위해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과 같은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인도 시민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법령이나 행정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개 후 36시간 내에 지정된 콘텐츠를 삭제하게 된다.

한 편, 지금까지 인도 기술부는 왓츠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왓츠앱의 암호화 기술을 파괴하지 않고 허위 정보의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출처 : 로이터통신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