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이터 개혁 법안 발표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권리 제도 구축

현지 시간으로 2022년 5월 10일 영국은 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관례에 따라 영국 왕실은 국회 개회식에서 정부의 정책 개요를 낭독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영국 찰스 왕세자가 여왕을 대신해 처음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에서 영국은 영국이 EU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데이터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영국의 기존 GDPR 및 데이터 보호법을 개혁하는 데 사용된다.

• 영국 데이터 개혁 배경 : 2021년 9월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는 “데이터 : 새로운 방향”이라는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응답이 수신되었다.  Hunton Andrews Kurth의 정보 정책 리더십 센터 의장은 “새로운 데이터 법에서 설정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특정 입법 개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보호 규칙과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 간 충돌을 해결하며 기업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과지향적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처리 및 재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익의 전체 목록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5월 10일에 발표된 데이터 개혁법에 따라 이법안은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보다 유연하고 결과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명확한 사용 규칙을 도입하는 것을 추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이 이번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 간 데이터 교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 中보안매체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