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 7.13.] 반도체·스마트폰 핵심소재 기술 경쟁업체로 빼돌린 기술유출 사범 5명 기소

반도체·스마트폰 핵심 소재로 A사가 20년간 연구개발 및 양산화한 FCCL 기술 유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A사 퇴직 예정자 및 B사 직원 4명 등 불구속 기소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내 A사가 20여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양산화에 성공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연성 동박 적층판)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자료 다수를 A사 퇴직 예정자가 퇴직 준비 과정에서 유출해 이직 예정인 경쟁업체 B사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연성 동박 적층판(FCCL) 제조업체이자 FCCL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A사의 FCCL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사 퇴직 예정자와 B사 직원 4명(법인 포함) 등 총 5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연성 동박 적층판)이란, 전도체인 동박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소재로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첨단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FPCB(Flexible PCB, 연성회로기판)의 핵심부품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김OO(54세, A사 품질관리 팀장) △이OO(45세, B사 개발팀장) △박OO(45세, B사 제조팀장) △황OO(45세, B사 개발팀 수석) △B사(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로 2023년부터 FCCL 양산 계획 수립) 등 4명과 B사 등이다. 또한, 피해자는 연 매출 1조 700억원을 내고 있으며, FCCL 매출액이 1,000억원 상당인 A사다. A사는 FCCL 관련 업계 선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첨단소재 전문기업이다. A사의 2021년 기준 FCCL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로 알려졌다.

먼저 ‘A사 FCCL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사의 FCCL 제조·품질관리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B사에 FCCL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누설 및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김모 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A사의 FCCL 관리계획서 등을 B사의 이모 씨에게 유출했다. 이어 이모 씨는 이를 취득한 뒤 박모 씨 등에게 누설해 B사의 품질 문서 작성에 부정사용토록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반도체 핵심부품인 FCCL이 가공, 사용되는 과정[자료=대전지검]

대전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3일 직고소장을 접수했으며, 4월 26일에 B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5월에서 6월까지 피의자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이달 12일에는 피의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 검찰은 김모 씨과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물적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1일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사 FCCL 등 소재 관련 전문 기업으로 최근 600억원을 투자해 FCCL 신규 라인 구축하는 등 FCCL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핸드폰, 통신장비 등이 연성화(Flexible)되면서 회로기판에 탑재되는 전자소재인 CCL로 유연하게 접히는 FCCL로 개발돼 왔다. 특히, FCCL은 회로 성형을 통해 FPCB로 제작된 뒤 폴더블폰 태블릿 PC 등에 탑재되고, 향후 전기차 배터리백, 웨어러블 등의 회로기판 탑재가 예상되는 등 핵심 전자소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전담부서의 빠른 수사개시와 적시 압수수색으로 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특허수사자문관의 신속자문 등을 통해 영업비밀성을 명확히 하는 등 단기간 내 사건을 처리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기술개발 풍토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기술유출 사범에 대응하고 특허청 기술경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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