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한 결의안 No.27/NQCP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해당 초안이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2021년 2월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최종 버전이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으면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법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CGGT(Going Global Think Tank) 연구원 양야오위안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이 독립된 두 국가이고 두 관할 구역에 속해있어 법률을 적용할 수 없지만, 분쟁에는 법률을 적용함을 통해 경제 분야의 보완성이 훨씬 크며 상생 협력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양국의 의사결정자들은 정치 분야에서 공동의 미래를 가진 중-베트남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는 일대일로 국제협력의 새로운 엔진이자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실크로드를 위한 좋은 국제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통합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다자 수준의 거버넌스 규칙 수립,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개선, 국경간 데이터 흐름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국가간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식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 현재 국경을 초월한 개인 데이터 흐름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데이터 보안, 국가 보안, 사이버 공간 및 법 집행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 대한 베트남의 책임과 데이터 계층 보호, 익명화 및 스토리지 암호화와 같은 보호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한다.

 

[출처 : 中보안매체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