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美 국방정보국(DIA)은 수색 영장 없이 미국 거주자 데이터를 포함한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국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구매하는데 이 정보는 종종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타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갖고 온다.

이 같은 데이터 접근 방식은 2018년 美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의 영장이 수색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결했지만 이와 동시에 정보 기관은 수색 영장 없이 미국 거주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4차 수정안은 개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타임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전에 수사관이 더 높은 제한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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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지난해 11월, 美 특수작전사령부는 “Muslim Pr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사 데이터 에이전시가 수집한 사용자 위치 정보를 구입한 것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달 美 국토안보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작전사령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개인정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지난 목요일 美 국회에서 이 같은 관행을 비판했다. 특히 데이터를 판매하는 브로커들을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며 그가 지명한 국가 정보 책임자인 Avril Haynes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이든은 “정부가 법과 4차 수정한 수색 영장 요건에 허점이 있는지 美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 중국CN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