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美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사이버 보안과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美 의회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美 국방부가 별도의 국방 예산에서 자금 지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美 하원은 9월 23일,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화시켰고 오는 10월 상원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美 상원은 9월 22일, 국방부의 IT,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권한과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연례 국방수권법의 최종안을 제출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전체 사이버 보안 지출에 대해 추가로 2억 8,640만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국방부는 “공동 제로 트러스트 전략 및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 모델 아키텍처”를 공식화했다. 이에 국방부는 데이터 관리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네트워크 성숙도 모델 인증(CMMC)”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美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인공 지능, 마이크로 전자 공학, 5G 및 기타 핵심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할 것이며
인공지능 국가 안보위원회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개정된 국방수권법 일부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실시, CISA 주관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 승인, 일반 행정부에서의 국가 디지털 부서 승인, 사이버 보안 인재 채용 등에 대한 연례 보고서도 제출하게 된다.
한 편 백악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방수권법의 개정 및 공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책임있는
국방 지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치안사이버정보국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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