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美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상무위원회 통신, 미디어 및 광대역 소위원회의 최고위 위원은 12명의 상원의원과 함께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제한)법(RESTRICT)”을 발의했음.
이 법안은 美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 및 기술 거래를 검토,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잘 부여함으로써 해외 敵 기술에 의해 제기되는 지속적인 위협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美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 강력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美 국가 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은 미국인의 삶과 미국 기업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이 법은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기술 기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또한 미국에서 운영되는 고위험 기술 기업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정부에 제공하여 결정적으로 민감한 기술 부문의 우려, 특정 범주의 거래 및 개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위험을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 中 보안매체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