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美 상원은 “2021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의 핵심 기술 및 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은 해당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 하원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O-RAN 5G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2021년 전략 경쟁법, 국토 안보 및 정부 업무 위원회 관련 조항, 2021 중국 도전 대처 법안 등 많은 부분에서 “사이버”와 “사이버 보안”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이버 보안의 미래 경쟁력을 중시 : 인공지능,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양자정보 기술, 로봇 공학 등 핵심 기술 초점 영역을 자세히 설명
  • 유연한 산업 체인 형성 : 사이버 공격, 기상 이변, 테러 및 지정학적 공격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생산, 공급망, 서비스 및 주요 산업에 미치기 때문에 공급망 탄력성 확보
  • 디지털 연결과 사이버 보안 간 파트너십 강조 : 미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터넷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증을 장려하는 정책과 규제 채택. 국가 사이버 보안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 홍보 등
  • 사이버 공간 인재 양성 강화 : 컴퓨터 과학 교육에 대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잠재적인 해외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 채택
  • 새로운 표준과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데 선도 :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5G 및 미래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인프라를 위한 안전한 공급망 및 네트워크의 개발을 장려. 동맹국 및 파트너와 사이버 공강 보안, 정보 통신기술 제품 및 공급망 서비스 다양화 촉진.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주 군사 작전, 사이버 기능 사용 및 인공 지능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정 공동 추진

사이버 공간 예산, 공급망에 대한 검토와 G7 정상회담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중국의 개발 공간을 축소 시키고 미래 경쟁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2021 혁신 및 경쟁법”의 사이버와 사이버 보안 부분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절대 우위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출처 : 정보보안법학연구소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