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민간 사이버 사기 이니셔티브(Civil Cyber-Fraud Initiative)가 시작된 후, 美 법무부는 현재 美 연방정부 계약자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美 정부 계약자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美 정부의 사이버 보안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美 허위 진술법에 따라 법무부가 부과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특별 조치는 美 법무부 민사과 상업 소송 부서가 주도하게 된다.

Department of Justice Launches New Civil Cyber-Fraud Initiative

美 법무부 차관 리사 모나코(Lisa Monaco)는 지난 달 성명에서 미 연방 기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美 정부 프로젝트 및 운영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처벌하기 위해 美 연방정부가 “허위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민간 사이버 사기 프로그램은 사이버 사기 범죄 집행, 정부 조달 및 사이버 보안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전문 인력이 美 정부의 중요한 시스템과 민감 정보를 손상시키려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른 美 연방 정부 기관, 현장 전문가 및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법 집행을 강화한다.

현재 美 법무부가 민간 사이버 사기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현재 조사중인 사례의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美 법무부가 다음 세가지 유형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고의로 결함이 있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네트워크 보안 구축의 실태 은폐
  3. 네트워크 공격 및 침입 은폐

 

[출처 : 中 보안매체 /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