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부 문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美 정부의 기록과 활동에 대한 대중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적에 대한 비밀정보를 미국 정부 시스템 및 미국 동맹국과 공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2일자 백악관 내부 문서 “정보 관리 및 기밀성 분류 정책 검토 절차 시작”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발견되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기록 보관소 및 정보보안 관리국이 이끄는 사무소를 만들고 정보관리 및 분류 기관 간 정책 위원회는 정보 프로그램 사무국이 공동으로 이끌며 내년에 이와 같은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의 과도한 비밀이 미 정부에 대한 막대한 보호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 특히 적에게 민감한 동맹 및 파트너와 비밀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일급 기밀 정보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보계에 강한 불만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비밀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군의 위협과 미 정보기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中 보안매체 /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