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엔왕 싱크탱크는 최근 러시아 간행물 “군사사상지”에 실린 내용을 전달하며 서구 연구원들이 국가가 무력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한 것과 관련, 미국에서의 “법률전” 개념, 법적 도구들의 전투 작전이나 전쟁에 대한 보호 역할 등을 분석했다.

군사사상지는 잘 알려진 미군 전문가 데이비드 케네디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대 법이 정치적, 윤리적 방어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러한 소비주의적 태도가 미국이 양극 세계를 단극 세계로 주도한 결과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21세기 초에 美는 평등한 국제관계를 깨뜨리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같은 행동을 합법화 도리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사사상지는 법률전에 대해 미국이 무장 투쟁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살상적” 형태(정치, 외교, 경제 등)의 국가 간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간 內 국가간 갈등에서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법이 무력 사용의 합법성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전에는 법이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전쟁을 합법화하고 군사 및 정치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현재 사이버 억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법을 도구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위엔왕 싱크탱크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