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오전, 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법안(초안)이 제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업무위원회 부주임 리닝은 법안 초안에서 현재 통신 네트워크 사기가 더욱 빈번하고 범죄 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데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최득하며 불법 매매를 통해 사기를 구현한다.

법률 초안의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전면적 예방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거버넌스, 법률에 따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다.
  2.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주요 링크 및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
  3. 관련 법령을 상호 보완하여 함께 진행한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SIM카드, 사물 인터넷 카드, 금융 계정 및 인터넷 계정과 관련된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신에 대응하는 기술적 조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기를 조정하고 산업 및 기업 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은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기와 관련된 불법 서비스, 장비 및 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관련 예방 조치의 구축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출처 : 中보안매체 /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