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문제이다. 미국은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한 편으로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작전을 지속하며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미국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데 실패해을 뿐만 아니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의 파괴자가 되었다.

美 정부는 정보수집, 국가안보유지, 테러 퇴치를 명목으로 전세계에서 대규모 사이버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맹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직접 감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다른 나라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프리즘 게이트”가 발발한 지 거의 10년 동안에도 미국은 기술적 우위로 전세계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왔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글로벌 감시활동의 지속으로 인해 국가는 막대한 보안 위협에 직면해다. 많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미 정보기관과 비공개로 협력하여 정보기관의 감시를 위한 백도어를 제작했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행동 규범의 부재는 미국 정부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방해 행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및 법 집행 수준에서 자체 사이버 공간에서 외부 행위자의 행동 규범을 규제하도록 강요한다.

뿐만아니라 미국도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군은 12년 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2017년 최고수준의 합동전투사령부 중 하나로 격상했다. 2018년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전략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이 “선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위협으로 러시아는 “군사교리”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보공간 보안 콘텐츠를 추가하고 “러시아 연방 사이버 보안 전략 개념”을 도입했다.

 

[출처 : 中보안매체 /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