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언론매체 중국신문망은 지난 8월 20일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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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빅데이터 활용성,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는 규정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의거 어떠한 조직,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의 취급 목적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택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거래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미지 캡처 또는 개인 신분 인식 장비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 신분 인식 정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부처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 취급활동에 큰 위험이 있거나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중국신문망 /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