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美 바이든 행정부는 美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전략 방향을 담은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美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의 전반적인 비전 아래 이데올로기, 지정학, 기술, 외교를 기본 뼈대로 하고 中과의 전략적 경재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 국제 전략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美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對中정책과 일치한다.

이에 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美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공간 국제 전략 수립 배경, 동향, 전략의 본질과 이것들이 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바이든 정부의 사이퍼 공간 국제 전략 수립 배경 :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매우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했다. 사이버 공간 안보에 관하여 “솔라 윈즈” 사건의 충격이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한 편,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뒤쳐져 있었다.
  • 국제적 요인 : 솔라윈즈 사건은 美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솔라윈즈 사건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기술을 파괴하는 디지털 시대 강대국들 사이의 새로운 상황과 경쟁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솔라윈즈 사건은 학계와 정책계에서도 美 사이버 사령부가 제시한 “지속적 교전”과 “사전 방어”의 개념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美가 사이버 안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후 해외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 공간 전략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솔라윈즈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Microsoft Exchange 메일 시스템 침입 사건으로 인해 팽팽했던 사이버 공간 권력 관계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의 사이버 공격이 모두 美의 소위 “지정학적 적국”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美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과 전략적 배치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공간 국제 전략 동향 :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공간 전략은 사이버 공간의 민주화, 지정학적 적국의 사이버 위협 방어 및 방지, 美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을 형성했다. 집권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법령와 정책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공간 국제 전략은 이념, 지정학, 기술, 국제 규칙의 4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의 활용을 강조하고 이념의 분열과 대립을 강조한다. 
  • 지정학적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핑계로 자체 사이버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규칙의 발전을 주도한다. 
  •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추구한다.
  • 국제 사회 및 국제 기구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 국가와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출처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 8.2.]